문재인 정부 ‘미용실 법인 영업 규제’ 해소 여부 관심 집중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쓰던 ‘규제 프리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지만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테스트베드형 지역특구’와 ‘규제 샌드 박스(Regulatory Sandbox)’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같은 내용의 정책이 추진된다.지난 정부에서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참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