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 고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특히 연합회는 “이번 고시안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등 위법 소지가 담겨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무효화하고 재고시 절차를 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이번 고용노동부 고시안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며,